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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순위의 변경사항
이민성 장관인 Chris Evans 상원 의원이 특정 기술이민 비자를 위하여 새로운 우선심사순위를 설정했습니다. 이 방침은 산업과 주 정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우선심사순위에 관한 장관의 지시는 2010년 2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시는 마무리되지 않은 파이프라인의 지원자와 이민 및 시민권 부서에 2010년 2월 8일 이후에 제출되는 지원서에 적용됩니다.
아래는 이 변경사항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우선심사순위가 무엇인가요?
1958년 이민법 51항에서 이민 및 시민권 권한을 장관에게 주고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맞게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고 완료합니다. 부서 직원들은 새로운 지원서와 승인을 기다리는 지원서 모두에 관하여 장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기술이민 비자의 우선심사순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장관은 2010년 2월 8일부터 다음의 비자에 적용되는 새로운 우선심사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 ENS 과 RSMS의 고용주 후원을 받는 지원자
- 장관이 승인한 주 이민 계획에 부합하는 주 정부가 지명한 지원자
- 주 정부가 지명하고 지명된 직업이 절대부족직업에 포함되어있는 지원자
- 1,2 또는 3의 우선그룹에서 지명되거나 후원되지 않았지만, 지명된 직업이 절대부족직업 목록에 있는 지원자
- 주 정부로부터 지명 받았지만 지명된 직업이 절대부족직업 목록에 있지 아니한 지원자
- (i) 직업이 부족 직업목록에 속해있는 지원자
(ii)가족의 후원을 받고 지명된 직업이 절대부족직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지원자
- 다른 모든 지원서들은 제출된 순서대로 처리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절대부족직업 목록 정보 문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민 비자가 우선심사순위의 영향을 받나요?
다음의 기술이민 비자가 우선심사순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Skill Matching Visa (134)
•독립이민 (136)
•주정부 후원 독립이민(137)
•연고후원 독립이민 (138)
•지정지역 연고후원 독립이민 (139)
•독립이민 (175)
•후원 독립이민 (176)
•SRS Visa (475, 487, 495, 496)
•졸업생 기술 (497)
•뉴질랜드 시민권자 독립이민 (861)
•뉴질랜드 시민권자 후원독립이민 (863)
•유학생 독립이민 (880, 885)
•유학생 후원 독립이민 (881, 886)
•유학생 지정지역 후원 독립이민 (882)
어느 기술비자가 새로운 우선심사순위에서 제외되나요?
다음의 비자들이 우선심사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인식된 졸업 기술 (476)
•졸업생 임시비자 (485)
•지정 지역 후원 (거주지) 기술 (883)
•지역 기술 (887) 이 비자 신청서들은 제출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왜 우선심사순위가 변경되었나요?
우선심사순위는 먼저 지원한 신청자보다 호주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시하기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여러 부문에 걸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목표로 하여 산업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현재 경제적 상황과 호주 경제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선심사순위의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변경사항은 2010년 2월 8일부터 적용되며, 당일 혹은 그 이후에 제출된 지원서에 적용됩니다. 변경사항은 이전에 제출되었지만 완결되지 않은 지원서에도 적용됩니다.
호주 내와 호주 외의 비자간에 우선심사순위의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요, 우선순위심사는 호주 내와 호주 외의 지원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처리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나 산업이 영향을 받나요?
5개의 선 심사순위는 ENS하에서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지원자나 RSMS하에서 주 이민 계획에 맞는 주 정부의 지명을 받은 지원자, 혹은 절대부족직업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지원자들입니다.
주 이민 정책은 무엇인가요?
주 이민 정책은 주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각 주에서 부족한 직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이민 정책은 이민 및 시민권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2010년 2월 8일에 장관은 어느 주의 이민 정책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자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지원서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방침은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포함하는 모든 비자 지원서에 적용됩니다. 낮은 우선순위에 있는 지원서 그룹은 우선심사순위 지시에 따라 높은 우선순위의 그룹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저의 지원서는 그 어느 우선순위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의 신청절차는 언제쯤 완료되나요?
만약 귀하가 승인된 주 이민 정책에 따른 주 정부의 지명을 받지 않았거나 지명된 직업이 절대부족직업에 속하지 않고 호주 외에서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하였거나 호주 외에서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귀하의 신청절차는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승인된 주 이민 정책에 따른 주 정부의 지명을 받지 않았거나 지명된 직업이 절대부족직업에 속하지 않고 호주 내에서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하였거나 호주 내에서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귀하이 비자는 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입니다.
귀하의 ‘지명된 직업’은 귀하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명한 직업이며, 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기술직으로 호주에 이민을 오려는 비자 – 신청 절차의 시간’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지명된 직업이 절대부족직업에 속하지 않아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ENS하에서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지원자나 RSMS하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주 이민 계획에 맞는 주 정부의 지명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서에 연락하여 귀하의 신청서가 우선심사순위 지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구하지 말아주십시오. 케이스오피서들은 반드시 이민 및 시민권 장관의 우선심사순위 지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제 신청절차가 2012년 말까지 완료되지 않고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한다면 저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나요?
가능한 선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호주에서 계속 머물고 일하십시오(비자가 허락된다면).
• 고용주 후원 비자나 장관이 승인한 주 이민 정책 하의 주 정부의 지명에 귀하의 자격요건을 살펴보십시오.
• 다른 실질적인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 신청절차를 취소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신청절차를 취소한다면 비자 신청 요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만약 제 신청절차가 2013년 말까지 완료되지 않고 호주 외에서 비자를 신청한다면 저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나요?
가능한 선택권을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고용주 후원 비자나 장관이 승인한 주 이민 정책 하의 주 정부의 지명에 귀하의 자격요건을 살펴보십시오.
•신청절차를 취소하십시오. (신청절차를 취소한다면 비자 신청 요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만약 해외에서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한 후에 호주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 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bridging 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호주에서 법적으로 머물고 싶다면 반드시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호주를 떠나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bridging visa C를 갖고 있는데, 이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bridging visa C가 주어졌다면 사무실에서 근무 권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서별 연락방법은 www.immi.gov.au/contacts/offices.htm 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데 제 비자 신청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bridging visa A가 주어졌다면 여행을 갔다가 호주로 돌아올 수 있는 (특정기간 내에) bridging visa B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ridging visa B는 일반적으로 3달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면, 돌아온 후에 다른 bridging visa를 신청하기 위해 부서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Bridging visa B는 기술이민 신청을 심사하고 있는 기술 심사 센터가 아닌 부서의 주 사무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서 사무실의 연락방법은 www.immi.gov.au/contacts/offices.htm 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이미 주 정부의 지명을 받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우선심사순위 방침을 적용 받습니다. 승인한 주 이민 정책 하의 주 정부의 지명을 받은 지원자들은 지시에 따라 2순위에 해당됩니다. 주 정부에 의해 지명을 받고 절대부족직업에 지명된 지원자들은 우선심사순위에 따라 3순위에 해당됩니다.
저는 국제 영어 시험 (IELTS)의 4개 부문 전부에서 7.0의 점수를 받은 회계사인데, 우선심사의 자격이 있나요?
국제 영어시험 (IELTS)의 4개 부문 전부에서 최소 7.0점 (능숙한 영어)을 받은 회계사들은 절대부족직업으로 우선심사순위의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혹운 아일랜드 공화국의 여권을 소지한 모든 회계사들은 우선심사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IELTS의 전 부문에서 최소 7.0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지원을 했는데(적격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IELTS 6.0점일 때)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 IELTS 시험을 제출하고 싶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시행된 IELTS 시험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능숙한 영어의 증거인 IELTS 결과를 부서에 제출해야지만 절대부족직업으로서의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부족직업 목록에 있는 전공을 갖고 있는 컴퓨터 전문가인데, 어떤 영향을 받나요?
부족직업 목록에 있는 전공을 보유한 컴퓨터 전문가만이 2번 질문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4순위의 우선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부족직업 목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절대부족직업에 속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 정부의 지명을 받지 않은 호주 내에서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에게 아직도 의학적, 감시의 조회가 요구되나요?
이민 법규에 따르면, 호주 내에서 기술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의학적 검사를 받았고 호주 연방 경찰의 확인을 지원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자 지원자들은 호주 사회를 높은 건강 위험, 비용 그리고 희소한 건강 자원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자 지원자들이 깨끗한 신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연방 경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신청절차는 현재 이민 검토 심사에 있습니다. 만약 제 신청서가 부서로 송부된다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MRT에서 부서로 송부된 지원서들은 새로운 우선심사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지원서는 부서에 의해서 계속 처리될 것입니다.
저는 기술-졸업(485)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우선심사순위의 어떤 영향을 받나요?
2010년 2월 8일부터 기술-졸업(485)비자는 우선심사순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들은 제출된 순서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심사된 신청서들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신청서들도 포함합니다.
저는 제 지원서가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신청절차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신청절차를 취소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취소에 관한 요청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18세 이상의 각 지원자가 사인을 해야 합니다.
환불을 원할 수 있겠지만, 법률에 따라 오직 제한된 상황에서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비자 신청 요금의 환불은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작성된 때에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나 신청자나 부서의 실수로 작성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신청자가 ‘실수’를 다음의 경우로 생각할 때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생각을 바꾸었을 때
• 비자 승인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때, 혹은
• 기대했던 것보다 신청절차가 오래 걸려서 신청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을 때
새로운 우선심사순위 지시에 따라 제 비자 신청절차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심사의 연기로 인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규칙이 계속 바뀌나요?
호주 정부는 우선심사순위의 지시가 비자 승인을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많은 지원자들에게 주는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호주의 영주권자들과 시민들이 현재 직면하는 이동하고 있는 복잡한 노동시장의 조건의 효과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선심사순위는 먼저 지원한 비자 지원자 보다는 호주 경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원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이미 호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저의 지원서가 새로운 우선심사순위의 영향을 받나요?
장관의 우선심사순위에 관한 새로운 지시는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지원서를 포함한 모든 기술이민 지원서에 적용됩니다. 케이스오피서들은 반드시 이 지시를 지켜야 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민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고 지원자들에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가 승인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서는 지원자들에게 비자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팔거나, 퇴직 혹은 여행 티켓을 구매하는 것, 특히 지원자가 호주 외의 지역에서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우선심사순위가 소급 적용되는 법률은 아닌가요?
우선순위심사는 행정 상의 절차이고 지원서를 심사하는 순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기술이민 비자의 승인기준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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