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2007년 9월 1일 전 신청된 Offshore 기술이민 비자 관련 변동 사항이 무엇입니까?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의 39조에 따라 호주 이민성 장관에겐 특정 회계 년도에 수여될 각 카테고리의 비자 승인 숫자의 한도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비자 승인 숫자가 정해진 한도를 채울 경우에 그 카테고리에서 신청된 비자 중 승인되지 않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ceasing(정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청서와 비자 신청 비용이 비자 신청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Q 2 왜 이민성 장관은 2007년 9월 1일전 신청된 기술이민 비자를 정지시키거나 capping(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이민성이 그 해 승인해줄 숫자를 정해놓고 비자승인을 해주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고용주에게 후원받지 못하는 신청자들에게 유효한 기술 이민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곳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정부의 우선사항은 수효지향 이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일반기술이민 장소에 대한 수요가 유효한 공급을 넘어섬에 따라 계류중의 기술이민 신청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07년 9월 1일 전에 해외일반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안으로 이 카테고리의 비자 승인 숫자가 정해진 숫자를 채울 경우 그 카테고리는 그 해 심사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카테고리의 비자는 정지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Q 3 저는 2007년 9월 1일 전에 해외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제 신청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Capping을 받지 않고 귀하의 해외일반기술이민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귀하께서는 비자 capping(그 해 승인해줄 숫자를 정해놓고 비자승인을 해주는 것)이나 ceasing(정지) 대상자가 되십니다. 비자 신청비(VAC)는 반환될 것입니다. 다음 심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Q 4 2007년 9월 1일 전에 해외일반기술이민 비자 신청 서류 접수를 했고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서 및 범죄경력 회보서 등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Capping을 받기 전 비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귀하께선 capping(그 해 승인해줄 숫자를 정해놓고 비자승인을 해주는 것)이나 ceasing(정지)처리 대상이 되며 귀하의 비자 신청비(VAC)는 반환될 것입니다. 고려될 신청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Q 5 2007년 9월 1일 이전에 해외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했는데 현재 신청서가 이민 재심국에 있습니다. capping(그 해 승인해줄 숫자를 정해놓고 비자승인을 해주는 것)이나 ceasing(정지)처리가 제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 9월 이전에 해외일반기술이민 신청을 했고 현재 신청서가 이민 재심국에 있다면, ‘capping’을 받기 전 일반기술이민 신청이 확정되지 않으면 귀하께서는 비자 capping이나 ceasing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청 비자 승인 숫자로 ‘capping’을 받으시면 비자 신청비는 본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며 재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시는 것입니다.
Q 6 제가 2007년 9월 1일 이전에 비자신청을 해 기술 심사, 범죄 경력 회보서 및 건강 검진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 비자 신청비(VAC) 같은 제가 해외기술이민 신청하는 데 들인 모든 비용을 호주 정부에서 환불해주는 것입니까? 호주 정부는 귀하의 비자 신청이 정지될 경우에만 비자 신청 비용(VAC)을 환불해드릴 것입니다. 건강 검진, 영어 실력 테스트, 범죄 경력 회보서 비용 등의 관련 비용은 호주 정부 관할이 아니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Q 7 저를 대신해 제 이민 대리인이 2007년 9월 1일 이전에 해외일반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자 신청 비용(VAC)는 누구에게 반환되는 것입니까?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 비용이 환불되니 이민 대리인의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8 이전 비자 신청이 capping 을 받거나 정지되었어도 다시 해외 기술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현 기술이민 비자 카테고리 그 어떤 것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1일 이전의 기존 법과는 현저히 달라진 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Q 9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해외 기술이민신청에 정지 조치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민성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에 따라 호주 이민성 장관께서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된 모든 해외 기술 이민 비자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하신다면, 모든 심사관은 장관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